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를 모두 채운 이후 연임에 성공한 첫 회장이다.20일 부산시의사회는 전날 오후 부산 서면 롯데호텔 부산에서 제62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9대 회장에 김태진 현 회장을 선출했다. 제23대 대의원회 의장엔 박연 후보가 당선됐다.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가운데)이 연임에 성공했다. 대의원회 의장엔 박연 후보(왼쪽 첫번째)가 첫 여성 의장으로 당선됐다.이날 총회엔 부산시 16개 구·군의사회와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5개 특별분회를 합해 재적 273명 대의원 중 250명이 출석했다. 이중 김태진 후보는 176표, 박연 후보는 159표를 얻었다. 이번 선거에는 회장에 유종훈, 김태진, 의장에는 추교용, 박연 후보가 각각 경쟁을 펼쳤다.김태진 후보는 임기를 모두 채운 후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첫 회장이다. 박연 후보는 부산시의사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이다.이와 관련 김태진 회장은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3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희생해 회원 모두가 공감하는 '자랑스런 의사회, 존경받는 의사회, 감동을 주는 의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김태진 회장은 인사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증원 계획 발표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소환조사, 전공의 행정명령 사전 통지서 발부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들의 투쟁 의지만 높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부산시의사회는 의협 비대위와 함께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밥그릇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의료체계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이날 다뤄진 총회 안건 중 '회장 직선제'는 부결됐다. 또 대의원 수 조정안은 회칙 개정사항으로, 검토 후 내년으로 미뤄졌다. 또 2024년 세입·세출 예산을 회비 동결과 최근 3년간 실수입, 지출 등을 감안해 지난해 대비 약 1억 원이 줄어든 14억 3000여만 원으로 통과시켰다.또 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실손보험 간소화법 폐지 ▲내원 환자 신분증 확인 의무화법 폐지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폐지 ▲의협의 징계 자율권 확보 ▲의료기관 개원 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등을 채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22일 대통령실 에서 진행된 서울특별시의사회 궐기대회 인근에서는 보수단체 맞불 집회까지 열리면서 강대강 대치 상황도 벌어졌다.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 300여명은 오후 7시경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2차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장소 인근에서 10여 명의 보수단체 회원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궐기대회를 방해하기 위한 맞불 집회를 진행하는 등 현장은 개회 전부터 혼란스러웠다.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서울특별시의사회 현장이들은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를 돌팔이라고 비난하며 연신 "의대 증원 찬성",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쳐댔다. 또 궐기대회 중간 확성기를 틀거나 '돌팔이', '벌레'라는 발언을 쏟아냈다.이 밖에도 한 승합차가 집회 장소 주변을 배회하며 궐기대회 참석자들을 비난했으며 취재진에게도 욕설을 퍼붓는 등 각을 세우는 모습이었다.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궐기대회는 "의새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자조 섞인 인사말로 시작됐다. 대회사를 낭독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이 같은 방해 공작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한 보수단체 승합차가 속도를 늦추고 궐기대회 참석자들에게 욕설을 뱉어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박명하 회장은 정부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본인 역시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그는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대생·전공의들에게 본인이 사직으로 교사했는지 물으며 정부 앞박에 굴하지 않고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실제 면허정지에 대비해 의협 비대위에 나설 2진·3진 인사를 미리 섭외했다는 설명이다. 또 비대위가 전면 투쟁에 나서는 시점을 전공의 희생자가 나오는 시점으로 설정했다.이와 관련 박명하 회장은 "면허정지 통지서를 받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개인의 안위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비대위 무력화로 우리의 투쟁 열기가 식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다"며 "정부의 비대위 와해에 대비해 제2의, 제3의 박명하 대기하고 있다. 체포나 구속 등 어떤 난관에도 물러서지 않고 의대생, 전공의를 지키며 의대 증원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격려사를 위해 단상 위에 올라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돌팔이'라는 맞불 집회 측 발언을 곱씹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정부에 의료계 의견을 경청해 줄 것을 촉구했다.(왼쪽부터)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이윤수 의장은 "돌봐야 할 가정이 있고 미래가 창창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정말 밥그릇 때문에 진료 현장을 떠나고 학업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절대 아니다. 이는 불균형 문제를 단순히 숫자로 풀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참고했다는 연구 어디에도 2000명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말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의대 정원을 통한 낙수 효과로는 어렵다. 소송과 수가가 진짜 문제고 의사들이 칼을 잡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현장과 동떨어져 있고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부디 지금이라도, 한 번만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떠났던 의료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원도의사회는 강원도청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계 사망했음을 의미하는 영결식을 진행했다.다른 지역의사회들의 규탄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박연 부회장, 김보석 총무이사, 임현수 공보이사 등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사를 항의 방문했다.김태진 회장은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은 부당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의료정책에 대한 지역 여론이 충분히 반영돼 의료계의 백년대계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강원도의사회는 강원도청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계 사망했음을 의미하는 영결식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위기를 경고하고자 촛불을 들고 장례식을 연출했다.비슷한 시간 원주시의사회도 원주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우리나라 의료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도 이날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을 규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인천광역시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13일 인천광역시의사회는 본회 의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40여 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이날 전공의들의 연대사 발표가 예정됐지만 내부 사정으로 취소되기도 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는 13일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투쟁 목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하겠다는 설명이다.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인 소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은 의사 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라면 환자 이송체계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하고, 소아과 오픈런이 문제라면 국비로라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이 이공계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정부 역시 이를 예측한 듯 의사의 수입을 낮추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저출산, 인구·경제·교육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 쇠퇴와 의료 문제를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 해결하려는 정부 접근이 국민으로서 걱정된다"며 "지금도 일부 의대에서 참관으로 해부학 교육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에서 일시에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재의 의료시스템의 개혁 적절한 투자를 통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바란다"며 "억지보다는 순리가 낫다. 향후 인천광역시의사는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대 증원을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빗댔다. 이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이 종전 대비 65% 수준으로 저하된 것처럼, 의대 증원 역시 의료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다.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평균 수명 ▲기대 여명 ▲연간 의료 이용 건수 ▲병상 수 ▲의료기관 수 등의 지표가 최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는 현재의 긍정적인 지표 역시 망가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왼쪽부터)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 범대위 투쟁분과 성무권 위원이와 관련 송 의장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엔 원전이 있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도 잘못된 통계와 일부 학자와 정치인에 의해 망가지고 있다. 의료가 원전 생태계같이 파괴되지 않도록,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밝을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범대위 투쟁분과 성무권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소통과 협상으로 주목받은 것을 들며 의료계가 의대 정원 논의에 적극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의사들을 투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유명인들이 많은 수입과 인기를 누린다는 이유로, 그 분야의 수입과 인기를 깎아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 또 이는 여당의 지지 세력인 의사들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또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제창하며 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성 위원은 "의료계가 아직 강경하게 나서지 않았음에도 캡사이신을 뿌린다거나 면허를 취소한다는 등 너무나 강경하고 억압적으로 의사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궐기대회를 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국민의 표를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우리도 표로 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자유발언 시간도 있었다. 단상에 올라선 한 인천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들이 힘을 합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투쟁의 승패가 달렸다며 정부는 면허를 박탈한다고 하지만, 그 수가 수만에 이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시의사회는 궐기대회에서 승리를 위한 단합을 결의하며 투쟁을 통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또 다른 회원은 의사들이 전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의사들이 반대했던 상황을 조명했다. 결국 이 정책이 의료비 상승과 빅5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심화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로 인한 필수·지역의료 붕괴가 현재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문제의 원인이 됐음에도 관련 정책을 시행한 복지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정부가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을 두고 의사의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이 회원은 "우리가 개원하는데 나라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다. 망하면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도 이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며 "하지만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우리의 지출을 통제한다. 그렇다면 의사의 사용자는 정부라는 뜻이고 의료에서 생기는 위험성을 정부가 보조함이 옳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부산광역시의사회 역시 6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긴급 의료현안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의협 비대위, 전공의 등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엔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인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가 참석하기도 했다.또 투쟁 과정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강조하고, 전공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한 복지부 장·차관의 사퇴와 처벌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부산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필수 의료의 붕괴는 잘못 설계된 의료보험과 시스템의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이 연타를 맞으면서 어느 때보다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총파업 등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을 규탄하는 성명서가 쏟아지고 있다.7일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전공의‧개원가 소탕 작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날 정부가 2024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 사망선고일이라고 표현했다.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으로 이 연타를 맞으면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사진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현장이에 앞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제 및 갱신 ▲총액계약제 지불체계 등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정부 목표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닌 의사 수입 줄이기라는 주장이다.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해 파업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병원별 전담팀을 구성한 것을 '검찰 공화국'답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썩은 당근이 왜 들어있는지 이제 알게 됐다. 정부의 진정성이 수익 감소의 하향 평준화와 전문직 독점구조 타파였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의료계 또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한 패키지 정책 철폐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한 증원 반대를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2020년과 같은 타협은 없을 거라고 공언했다"며 "우리 14만 회원 역시 가족, 미래세대와 함께 어떠한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산광역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의대 증원 제정신이 아닌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우리나 저수가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비급여 진료를 압박해 보험회사 배만 불리고, 중산층 이하 국민의 의료접근성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면허를 잃고 의업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의료환경에서 진료하고 모든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선배 의사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5일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이미 투쟁 체재로 전환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과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이 공동부위원장, 이재만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았다.본격적인 투쟁에 앞서 이날 저녁 '의대정원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관련 긴급대표자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오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다른 지역의사회들도 성명서를 내고 투쟁 대오에 합류할 것을 약속했다. 경남의사회·전남의사회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대전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 역시 총선 심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섰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14만 의사들은 일순간에 개혁의 대상이 돼버렸다. 이제 남은 건 의료를 멈추는 것 뿐"이라며 "3200여 명의 전라남도 의사 회원은 총파업을 비롯한 가장 강력한 투쟁에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전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사를 때려잡으면 의료가 개혁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의료를 살리는 길인지 의문"이라며 "의사회는 이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책 패키지'로 규정하며 국민건강과 미래의료를 위해서 끝까지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대한안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직역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안과의사회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백내장 수술이 포함된 것을 겨냥해 국민 건강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만약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민 안건강은 심각하게 침해돼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결국 의료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진다는 것.피부과의사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며 미용 의료시술 일부를 의료인 외에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 위협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시술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개원가에 이어 지역의사회에서도 규탄성명이 이어지는 모습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이어 지역의사회에서도 수가협상에 대한 규탄성명이 나오고 있다. 2024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치 인상률인 1.6%로 결렬되면서다.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지역의사회로 확산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가 정하는 밴딩이 통보식으로 결정되고 그 근거로 사용된 SGR 모형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수가협상 방식이 지역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은 5.1% 인상됐지만, 이에 못 미치는 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반면 건강보험 흑자는 2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적절한 수가 인상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 붕괴 등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전남의사회는 의료서비스 질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가인상률을 현실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단 재정위원회를 공단 이사장의 자문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해체해 의료기관들이 정당한 수가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협상 결렬 시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의료기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지적이 계속되는 SGR 모형을 폐기하고 대안적인 모형을 도입하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우리는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가 협상은 그 일부"라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이뤄내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부산광역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현행 수가협상은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수가 결정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수익에 따라 인상률이 정해지는 SGR 모형으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 의료기관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검사 때문인데 이로 인해 낮은 수가 인상률을 받는다면 결국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비합리적인 시스템 하에서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힘든 일을 하겠는가"라며 "이러고도 필수의료를 살릴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수십 년 간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는 건정심을 앞세워 의료인들의 고혈을 착취한 국가의 갑질이었다"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료를 사회주의식 모델로 운영하려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주요 시·도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개됐다. 강원도·전라남도·경상남도 지역과 부산·대전·부산·광주·울산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 등은 2차 연가투쟁을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했다.12일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제2차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엔 800여 명의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들이 모였다.전국 주요 시·도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개됐다.대한간호조무사회협회 부산시회 주춘희 회장은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는 물론 타 소수 보건의료직역 위에 군림토록 하는 현대판 카스트제도와도 같은 법안"이라며 "이를 용인하여 입법 폭주를 자행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간호협회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벌어진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선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발해 면허증을 반납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울산광역시의사회 회원들도 단축 진료 후 거리 행진에 나섰으며, 오는 17일 예고된 총파업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원시에서 열린 경상남도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도 5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다.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고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그 어디에도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에 이어 원주시의사회도 전날 원주시청에서 민주당 낙선운동을 벌이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같은 날 전라남도의사회도 2차 연가투쟁과 함께 '총선기획단 전남지역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남의사회 선재명 의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간호사만으로 부모돌봄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고 우려했다.광주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총선기획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고 '국민건강위협법', '약소직역 생계 박탈법'이면서 '위헌적 신분제법'이다"며 "면허취소법은 '면허박탈법'으로 의료인을 타깃으로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자 과잉제재법이며 철저하게 김대중 선생을 부정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벌써부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2차 부분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치과의사들까지 대대적인 휴진을 선언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총선기획단 구성되는 등 투쟁 열기가 지속되는 모양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부분파업에서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파업이 결의된 것에 따른 조치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1일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돼 82%의 찬성으로 의결됐다.이에 치협은 전날부터 각 시도지부로 긴급 공문을 보내 투쟁 일정을 공유하고,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시 11일 '치과계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감행하겠다는 각오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도 계속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 규탄대회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내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역별로 회원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이날 출범식엔 부산시의사회와 함께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응급구조사회 부산지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부산지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오는 총선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심판하고 해당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다.경상남도의사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규탄대회엔 경남의사회와 함께 해당 지역 간호조무사회·응급구조사회·임상병리사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의 폭거로 통과된 악법들이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재가된다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 것"이라며"우리는 오늘 이 시각부터 민주당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저들의 추악한 실태를 만천하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부산광역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 현장이어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비롯한 소수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외면한다.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취소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취소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국 10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가족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할 것"고 밝혔다.간호계는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국민의힘 간호법 약속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전날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반박하기 위함이다.이 영상에는 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는 장면과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의 이름이 담겼다.지난해 1월 11일 간협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다.또 해당 영상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발언"이라고 발언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1월 21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을 잘 알고 있다.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기 위해 전국 의사들이 모였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한 400만 명의 표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무너뜨리겠다는 규탄이다.16일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 의협 비대위를 주축으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들이 각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여의도 민주당사 앞에는 130여명의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이 모였다.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계속된 의료계 규탄에도 민주당은 간호법·면허취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절실함과 분노를 투쟁동력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어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악법 저지할 수 있다. 비대위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좌훈정 집행위원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가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폭거라고 비판했다.좌 집행위원은 "이재명 당대표는 무엇이 두려워 민주당을 앞세워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며 "이 두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우리 400만 국민 앞에 나와라"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우리 병원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많은 직역이 함께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동안 간호법이 없어서 의료선진국이 되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 또 우리가 간호법이 없어서 코로나19를 막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그동안 의료인으로서 모든 직역이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해며 의료를 해왔다. 그런데 왜 지금 의료계가 간호법이라는 큰 짐으로 분열돼야 하는지 개탄스럽다"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400만 명의 표심으로 민주당을 와해시켜 버리겠다고 날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 현장황 부회장은 "민주당은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다수당의 특권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처리하는 갑질을 저질렀다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정당은 마찬가지로 갈기갈기 찢어져야 한다. 이후에도 전국적인 집회가 계속될 것이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투쟁에 동참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각 직역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해 국민 건강 수호를 해치는 악법이며 태어나서는 안 될 추태"라며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한마음 한 뜻으로 국민 건강 수호와 각 직역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국회의원들은 죄를 짓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으면서 의료인은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만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간호사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법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고 국민들도 모르게 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옛날 유신 독재 군사 정권 같은 행태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국민뿐이다. 저들이 더 이상 입법 독재를 남발하지 않도록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단상에 올라선 한 회원은 "진료해야 하는 시간에 모여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상황이 부끄럽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10년, 100년 후에 더욱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며 "우리 후배들과 우리 국민에게 창피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가열차게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인의 표심으로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박탈시키겠다는 의미다.전국 동시 집회에 참여한 각 지역 시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모습이에 앞서 ▲경상북도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집회를 진행했으며, 이날엔 ▲강원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이 각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집회를 열었다.강원도의사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이날 "간호법은 타 직역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하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면허취소법 역시 실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원도의사회와 여러 보건의료단체는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충청북도의사회도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 방문했다.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며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별도로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경기도의사회 역시 수원특례시 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집회를 통해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국민적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 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의협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으로 이겨 나갈 것"이며 "이 두 가지 악법의 저지를 위해 회원 모두가 꼭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그렇게 반대하는,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적인 절차도 없는 정당이다. 내년 총선에서 울산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큰 목소리 내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전광역시의사회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스타트를 끊은 가운데, 주요 안건으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을 상정했다. 이같은 영향은 시도의사회 일정에서도 규탄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29일까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계속된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오페라웨딩 라임홀에서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포문을 열었다.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있다.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나상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선임한 상황을 전했다. 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의협과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방해·장애물·분열을 거부하고 오직 악법의 철폐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우리의 권익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소통과 단합을 통해 쉽게 부러지지 않는 화살 묶음의 대전시의사회와 의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강력한 파업 투쟁 의사를 드러내며 회원 참여를 독려했다.김 회장은 "시도의사회장단 일원으로 여러 의료악법을 막지 못한 책임이 막중하다. 목숨 바쳐 코로나를 막아냈지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닌 벌"이라며 "간호법·면허취소법 외에도 수술실 CCTV,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비급여 보고 의무화, 비대면 진료 등 어려운 일이 많다. 신속히 투쟁해야하며 대화가 안 될시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총회엔 의협 이필수 회장,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모두 불참했다.의협 김봉천 부회장은 이 회장을 대신해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와 함께 의협이 1인 시위와 집회, 궐기대회로 결집해 강력히 저지해왔지만 결국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으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분노와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의협을 포함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악법들에 맞서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 밖의 주요안건으론 결선투표제 폐지가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총회에 참여한 대전시의사회 대의원 32명 중 24명 찬성이 이에 찬성하면서다. 결선투표제는 대표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에 와선 투쟁력이 있는 강성후보를 낙선시키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전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기관 이외 타 기관 진료 시 의뢰서 지참 의무 완화 ▲보호자 대리처방 발급 시 지참 서류 간소화 ▲진료수가 가산제 ▲국가지정 필수의사제도 제정 ▲대리처방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간소화 및 유효기간 설정 ▲전문의 수가 신설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상한액 인상 ▲의료급여 환자 진료의뢰서 팩스 전송 등의 건의안을 채택했다.한편, 다음달 16일 충청남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다음날인 17일엔 충청북도의사회 총회가 예정돼있다. 21일엔 부산광역시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 총회가 진행되며 23일엔 대구광역시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 총회가 열린다.3월 25일에는 경기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제주도의사회·서울시의사회 총회가, 29일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총회가 개최된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책임부회장제'를 선언한 이필수 의협 집행부가 41대 집행부의 추가 인선을 마무리하고, 회원 권익보호위원회 구성까지 완료했다. 신속한 회원 민원 해결을 취지로 꾸려진 권익보호위원회에는 ▲박진규 의협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이현미 총무이사 ▲박종혁 의무이사가 간사로 위촉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가칭)회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41대 집행부에 부회장과 상임이사를 추가로 임명했다. 해당 위원회는 이필수 회장의 회원 고충처리와 관련 선거 공약에 따른 이행 안건으로, 지난 11일 개최된 제3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진행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 간사진을 포함한 총 12명의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는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지부'를 두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회원권익보호위원회는 회원의 다양한 민원과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 등을 통해 회원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대응 프로세스 등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위원회에는 ▲박용언 기획이사를 비롯한 ▲박준일 보험이사, ▲김종민 보험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백창현 재무이사, ▲송성용 의무이사, ▲이로운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한재민 정책이사, ▲임진수 정책이사 등 9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이 밖에 16개 시도의사회 지부 위원장들은 차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41대 집행부 부회장 및 상임이사도 추가 인선을 끝마쳤다. 앞서 의협 임원(부회장 및 상임이사)의 수를 증원하는 정관 개정안(제10조)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이뤄졌다. 먼저 부회장직에는 3명이 추가로 임명됐다. 박진규 부회장(PMC박병원), 김봉천 부회장(김봉천 정형외과의원), 이무열 부회장(중앙의대 교수) 등이다. 더불어 상임이사진에는 정찬후 기획이사(제이에프피부과의원) 및 오승준 학술이사(경희대병원), 송성용 의무이사(송신경정신과의원), 이로운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인하대병원), 염호기 정책이사(서울대백병원), 김호중 정책이사(순천향의대 부천병원) 등 6명이 41대 집행부에 합류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는 이필수 회장의 선거공약에 포함된 부회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 부회장제'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획(김봉천 부회장·김봉천정형외과의원) ▲보험정책(이상운 부회장·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 ▲법제(박명하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재무(이우석 부회장·경상북도의사회장) ▲의무(박진규 부회장·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 ▲학술(박정율 부회장·대한의학회 부회장) ▲사회참여(윤석완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 ▲홍보·공보(김태진 부회장·부산광역시의사회장) ▲대외협력(이무열 부회장·중앙의대 교수) ▲총무·국제협력(이정근 상근부회장) 등이 업무를 나눠 맡게 됐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전국 15개 시도의사회를 이끌 새 집행부 체제가 4월 본격 막을 올렸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오는 2024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지역의사회 회무를 도맡아 처리하게될 새 리더들의 면면을 메디칼타임즈가 짚어봤다. 경기도의사회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사회가 3년간 의사회를 이끌 새 회장 및 의장 선출작업을 최종 마무리했다. 당선 현황을 보면, 연임(재선 및 3선)에 성공한 시도의사회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의사회 단 3곳에 그쳤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3선에,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과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은 연임에 성공한 것. 현재 회장 선출과정에서 법적분쟁이 예고된 경기도의사회를 제외한 12곳의 시도의사회의 경우, 모두가 신임 회장을 배출해낸 셈이다. 더불어 이번 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단독 출마한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및 부산, 대전,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8곳에서 경선을 치렀다. 그 결과, 전문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전문의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이비인후과와 외과 전문의가 2명, 가정의학과 및 정형외과, 비뇨의학과, 안과, 일반과가 각 1명씩 차지했다. 또한 연령대를 보면, 전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과 제주도의사회 김용범 회장이 1966년생(55세)으로 가장 젊은 피에 속했고, 3선에 성공한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1955년생(66세)으로 가장 연장자였다. 인천시 이광래 회장 '3선'...대전시 김영일·경남 최성근 회장 '재선' 성공 3선을 확정지은 인천광역시의사회 제14대 이광래 회장(1955년생)은 지난 2015년 첫 당선 이후, 2018년 단독 입후보해 재선에 성공했으며 이번에도 단독 입후보하면서 총 9년간 인천시의사회를 이끌게됐다. 전남의대를 졸업한 이 회장은 고려의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인천남동구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회장 당선 전 인천시남구의사회장·인천시개원내과의사회장·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약품유통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커뮤니티케어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해온 인물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도 재선에 성공했다. 제12대 회장에는 김영일 회장(1963년생)이 온라인 투표결과 71표차로 당선인에 이름을 올렸다. 충남의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충남대병원 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서구의사회 정책이사를 시작으로 서구의사회 보험이사 및 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엔 대전광역시의사회 11대 회장에 도전해 당선됐으며, 16개 시도의사회장회 간사 및 대한의사협회 의정 협상 대표 및 의쟁투 기획 부위원장으로 활약해왔다. 제38대 경상남도의사회장에는 최성근 현 회장(1958년생)이 재선에 성공했다. 최성근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 1993표 가운데 1130표를 획득했다. 경북의대를 졸업한 최 회장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창원시의사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의사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다. 최성근 회장은 "지난 3년간 경남의사회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회무로 회원 단합과 권익 보호를 통해 힘든 의료환경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12개 시도의사회 새 회장 선출 변화...진료과목별 내과 출신 '최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 중 첫 당선자는 전라북도의사회에서 나왔다. 제39대 전라북도의사회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김종구 신임 회장(1964년생)이 무투표로 선출된 것. 김 회장은 현재 전북 전주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으며, 김종구내과의원을 운영 중이다. 전북의사회 전문평가단장 맡고 있으며, 전북의사회 중앙대의원을 역임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 박명하 회장(1963년생)을 선출했다. 대의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83표를 획득하며 16표차 박빙 승부로 회장에 이름을 올렸다. 한양의대를 졸업한 박 신임 회장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강서구에서 미소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2003년까지 강서구의사회 공보이사를 시작으로 2012년∼2015년까지 강서구의사회장, 2015년∼2018년까지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의무·정책)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사회 수석 부회장(충무·법제)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 공제조합 공제이사를 맡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제38대 신임 김태진 회장(1964년생)은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67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68.9%(184명)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인제의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1997년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김태진내과의원을 운영 중. 부산진구의사회장(27, 28대)과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장·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신임 정홍수 회장(1963년생)은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찌감치 무투표로 당선을 마무리했다. 경북의대를 졸업한 정 회장은 1999년 정홍수내과의원을 개원했다. 2000년 서구의사회 임원 활동을 시작으로 2015년 서구의사회회장을 역임했고, 대구시의사회 봉사단장(현), 2020년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백서발간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이 밖에도 광주광역시의사회 제14대 회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박유환 회장(1964년생)이 당선됐다. 광주시 광산구에서 첨단박유환내과의원을 운영 중인 박유환 회장은 이전 집행부에서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장에는 단독 출마한 이창규 현 울산시의사회 상임부회장(1965년생)이 당선됐다. 지난 6년간 울산시의사회 총무이사, 중앙대의원, 상임부회장직을 역임했고 의사회 집행부 일원으로 일해왔다. 연세의대를 졸업한 이 회장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과정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내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연세내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개원의협의회 평의원과 재정 건전화 특별위원장, 한방대책 특별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강원도의사회는 김택우 제39대 신임 회장(1964년생)이 당선됐다. 총 선거권자 1493명 가운데 유효투표수는 594표를 획득했다. 경상의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외과 전문의로,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과 2014∼2015년 강원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2017∼2019년 춘천시의사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의협 중앙대의원과 강원도의사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제68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통해 박홍서 원장(1960년생)을 제3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충남의대를 졸업한 박 회장은 대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장을 역임했다. 2016년 대한가정의학회장과 2018년 충북 청주시의사회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청주 제일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중이다. 제30대 충청남도의사회장에는 박보연 회장(1964년생)이 당선됐다. 경희의대를 졸업한 박 회장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천안 하나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이사를 비롯한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의료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행보로 천안시의사회 공보이사 및 정책이사·부회장을 거쳐 제24대·25대 회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충남의사회 보험이사, 차의과대학부속 분당차병원 정형외과장, 천안충무병원 정형외과장, 미국 오클라호마의대 교환 교수 등을 역임했다. 제40대 전라남도의사회장에는 최운창 현 목포시의사회장(1966년생)이 당선됐다. 1672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923명(투표율 55.2%)이 참여했으며, 651표를 획득해 69.4%의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조선의대를 졸업한 최운창 회장은 가천의대에서 비뇨의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인천 중앙길병원 비뇨의학과 레지던트를 수료한 뒤 현재 목포 굿모닝비뇨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목포시의사회 재무이사 및 총무이사·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전라남도의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5대 회장에 이우석 회장(1963년생)을 선출했다. 계명의대를 졸업한 이우석 회장은 1997년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포항시 북구 중흥로 소재 영동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의사회 의무이사 및 부회장, 회장과 경상북도의사회 의무이사, 부회장, 봉사단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바 있다. 끝으로 제37대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에는 김용범 현 수석부회장(1966년생)이 당선됐다. 경북의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제주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주도 공중보건의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을 거쳐 신제주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 중이다. 제주도의사회 의무이사를 엮임하고 지난 3년간 수석 부회장으로 지냈으며 현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이동욱 후보와 변성윤 후보가 신임 회장 선거에 출마해 이동욱 후보가 당선됐으나, 당분간 당선인 효력을 잃게 됐다. 변성윤 후보측인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당선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결과,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27일 예정된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연기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부산시의사회 새 집행부가 꾸려졌다. 제22대 신임의장에 강병구, 제38대 신임회장에는 김태진 원장이 각각 당선됐다. 사진: 김태진 제38대 신임회장(좌) 강병구 제22대 신임의장(우). 부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7시 부산시의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전자투표로 진행한 제22대 대의원회 의장 및 제38대 회장선거 개표 결과 이같이 공고했다. 투표 결과, 제22대 신임의장에는 강병구 회원(강병구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제38대 신임회장에는 김태진 회원(김태진내과의원)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더불어 강 신임의장 주재로 오후 7시 30분부터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서면결의 및 부의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고정중앙회대의원에 대한 교체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출 권한 위임 투표용지를 4명의 개표위원과 17명의 입회위원 입회하에 개표를 실시했다. 총 11개의 상정 안건과 부의장, 임원 등 위임안건 등이 재적대의원 270명 중 217명(투표율 80%)의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가운데 ▲제7호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안)을 비롯한 ▲제8호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총 15억3516만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또 올해 1월 12일 열린 제37대 집행부 제31차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창범 회원(성신항운외과의원)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산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준됐다. 이외 신임 부의장으로 ▲박종남 회원(박종남내과의원)을 비롯한 이종열 회원(이종열가정의학과의원), 허 준 회원(허준이비인후과의원), 조홍재 회원(부산대학교병원 외과), 감사에는 ▲하서홍 회원(하서홍소아청소년과의원), 오의탁 회원(제일여성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일찬 회원(한빛안과의원)을, 신임부회장으로는 ▲정봉진 회원(보람요양병원), 박 연 회원(선안요양병원), 진도순 회원(진도순이비인후과의원), 김양원 회원(인제대부산백병원 응급의학과), 나머지 부회장 1석은 부산광역시 여의사회 회장으로 발표했다. 상임이사는 김태진 신임회장이 추후 발표키로 했다. 한편 부산광역시의사회는 3월 25일(목)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11일(목)부터 3월 16일(화)까지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방법에 대해 전체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상정 안건은 서면결의로 대체하고 의장·회장 선거는 전자투표로 진행키로 의결했다. 의장 및 회장 선거는 지난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전자투표로 실시됐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인 수가 5만 6368명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올해 선거 투표율 증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40대 회장 선거에 선거권자 5만 2510명 대비 3858명이 늘어난 수치로, 유권자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후보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특히 지난 선거의 경우 선거인 명부 열람자수가 29.20%에 그쳤던 반면, 이번 선거에선 37.09%로 '8% 가량' 늘면서 최종 투표율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선거인 명부'를 확정해 이 같이 공고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전체 신고회원은 12만 9811명으로 총 선거인수는 5만 6368명이었다. 이는 신고회원의 43.42% 수준. 또 선거인 명부 열람자수는 2만 906명(열람률 37.09%, 우편투표 1084명, 전자투표 5만 5284명)으로 집계됐다. 관전 포인트는, 의료계 '화합'과 '단결'을 주창한 41대 선거전이 과연 투표율 증가로 어어질까 하는 부분. 지난 40대 의협 회장 선거에 선거인 명부 열람자수는 1만 5335명으로, 개표 이후 실 투표자가 2만 1547명(전자투표 2만 656명, 우편투표 891명)이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열람자수 2만명을 넘긴 이번 선거의 경우 투표율 증가에도 상당수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선거인 명부 지역별 선거인수 분포에도 차이를 보였다. 선관위 선거인 명부 공지 자료. 선거인수 규모순으로 서울특별시의사회 1만 2484명에 이어 경기도의사회 7381명, 부산광역시의사회 4583명, 대구광역시의사회 4044명, 경상남도의사회 3045명, 인천광역시의사회 2530명, 전라북도의사회 2345명, 광주광역시의사회 2340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거인 명부가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 지역별로 분류가 된 만큼, 현재 직역별 분포 상황을 파악하기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 41대 선거에 증가한 3858명 선거권자의 직역이나 지역별 특징을 한 마디로 정의내리긴 어렵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중장년층 선거권자(기존 회비 납부층)의 비율이 고정됐다는 점과, 회비 납부 기준을 2년으로 줄여 투표권 기준을 대폭 완화했던 지난 39대, 40대 선거에서 젊은 의사의 선거 참여 기회가 늘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투표권 기준 완화를 주장했던 젊은 의사 층의 선거 참여가 증가했을 것이란 게 의료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최근 신규 의사회원들의 참정권 보장 확대를 위한 제41대 회장 선거 후보자 6인의 행보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신입 회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이행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해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 선거권 보장에 동의한 것도,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여섯 후보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무엇보다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로 투표율을 높이자는데 선거전의 방향성이 잡힌 만큼, 선거권자의 확대가 젊은 의사들의 투표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현재 6명 후보자들 모두 '젊의 의사들의 회무 참여를 늘리고, 적극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는 '개원의'와 '전공의'에 집중됐던 과거 선거전에 비해, 이번 선거의 경우 젊은 의사들의 회무 참여를 보장하는 공약들이 유독 늘었다는 대목과도 일맥상통한다. 중앙선관위는 "공고한 선거인수는 선거관리규정 제26조 및 세칙 제6조에 의거 이의신청 및 누락 등으로 추후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는 선거인 총 4만 4012명 가운데 2만 1547명이 참여해 전체 투표율은 48.96%를 기록했다. 당시 최대집 회장은 6392표로 득표율 29.67%를 획득하며 당선됐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왼쪽부터)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 적정 보험 수가 보장을 주장하며 부산시의사회 대의원 일동이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도 "집행부를 중심으로 결집하자"고 언급하는 등 과거 집행부 주도의 투쟁 추진이 민초 의사의 자생적인 투쟁으로 변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3일 부산광역시의사회는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가결산보고 및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 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부산시의사회 정기총회는 지난 2월 개최된 대전시의사회 정총에 이은 두번째 총회라는 점에서 의료계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부산시의사회장부터 대의원회 의장, 의협 회장의 인사말까지 모두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바뀌면서 투쟁 동력 결집에 무게가 실렸다. 최원락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노동자들은 노동의 댓가를 자본가들과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것을 깨닫고 단결했다"며 "반면 의사들은 자기들이 노력한 노동의 댓가를 정부나 공단이 더 많이 가져가도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들은 진료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수많은 규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기도 한다"며 "저부담, 저수가의 박리다매 진료 환경에서는 명품 진료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주 5일제 근무를 하지만 유독 보건업만 주 52시간 근무 제한 예외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며 "개인적으로 광화문 촛불 집회에 수 차례 참석해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고 외쳤고, 거대한 촛불세력이 새로운 나라를 멋지게 만들 것이라 믿었지만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 의료진 폭행과, 저수가, 생명을 다루는 주요 과에 대한 정원 미달 등 지속되는 보건의료 제도의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의사들도 노동자 집단 만큼의 단결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최 의장은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데 의료계 지도자들의 살신성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권리를 찾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후배가 걷도록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 단결하자"고 촉구했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도 정부 정책을 성토하며 결집을 주문했다. 강 회장은 "의협이 의정협상에서 수가정상화의 진입단계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전료 부활을 요구했다"며 "정부의 장작불 같았던 보장성 강화 의지가 수가 정상화에서는 호롱불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롤모델인 북유럽과 영국뿐 아니라 미국에서 조차 적정수가를 전제로 자본비용과 전공의 수련 비용 등 교육 비용은 국가나 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며 "우리나라처럼 단릴 건강보험 체계에서 공급자에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고 의료이용자는 무한정 방임하는 체계는 전세계에 유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의협과 부산시의사회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싸울 것이다"며 "회원 여러분의 절대적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의료현안을 설명하며 24시간 전국 일제휴진 분위기에 군불을 지폈다. 최 회장은 "부산시의사회는 언제나 뛰어난 결집력을 보이며 의협을 이끈 지도자를 배출해왔다"며 "의료계 현안에도 열정적으로 동차하며 큰 힘 보탰다"고 격려했다. 그는 "현재 의료현안을 보면 의료 행위에 형사처벌을 시도하거나 의사들이 진료와 과도한 진료시간 환경에 눌려있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며 "최선을 다해 협상했지만 결렬됐고 2월부터 투쟁 국면으로 전면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 뜻도 파악했다"며 "의료제도 정상화, 건강보험 정상화, 수가협상을 위해 단결 투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원들이 24시간 일제 휴진 등에 모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최대집 회장을 밀어주자"는 직접적인 언급으로 투쟁을 독려했다. 과거 투쟁의 방향성, 방법론을 두고 집행부-대의원회, 집행부-시도의사회로 이분화됐던 온도차가 일원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철호 의장은 "(정부 정책으로) 111년 의협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뭉쳐서 위기를 헤치지 않으면 올 한해 어렵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금만 진료를 잘못해도 의사들이 구속되고, 소송 당하고 심하면 환자에게 살해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문케어 시행후 상급종합병원은 10% 이상 환자가 늘어 대학병원 교수들은 오는 환자들에 의해 죽을 지경이고, 중소, 요양병원은 환자가 없어 고사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철호 의장은 '빼앗긴 글에도 봄은 오는가'의 시 구절을 인용하며 "지금 들도 빼앗기고 진료권, 생존권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며 "올 한해 최대집 회장을 밀어주자"고 결집을 독려했다. 이어 의사회는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의사회원들의 요구는 단 하나"라며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보험수가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이런 주장은 의료계의 요구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다"며 "대한민국 의사들은 이제 치욕적이었지만 자랑스러웠던 바보짓에 작별을 고하고자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의사회는 회장 직선제 선출 방안에 대해 찬성 101, 반대 59로 참석 대의원 2/3을 넘지 못해 부결처리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의료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의 진정한 책임자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주장부터,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는 대한민국 의료를 향한 사법적 사형이라는 비난까지 제기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4일 새벽 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즉각적인 반발과 함께 구속영장 철회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 "진정한 적폐는 대한민국 정부" 부산광역시의사회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진정한 적폐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비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적시한 '잘못된 관행을 묵인, 방치해 지도, 감독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구속영장 발부사유에 관해서 묻고 싶다"며 "이 사유는 의료진에게만 국한된 것인가, 의료계가 수십년 동안 호소하며 때로는 분노하며 항변했던 그 잘못된 관행들을 진정 묵인하고 방치하며 심지어 조장까지 했던 진정한 적폐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었냐"고 되물었다. 부산시의사회는 "비극적 사건이 희극적인 방법으로 또다시 비극적으로 덮어지려 한다"며 "4월 4일은 국가가 의료인 3명을 희생양으로 삼아 꼬리를 잘랐으나 삶과 죽음의 전쟁터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의료진을 범죄자로 몰아 대한민국 의료의 썩은 악취를, 언제까지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비난했다. 충남의사회 "한국의료에 대한 사법적 사형, 사법부는 죽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한국의료에 대한 사법적 사형이라며 사법부의 사망을 선포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해당 의료진 구속 영장발부를 접하고 즉시 도내 16개 시․군의사회장 및 임원진과 긴급토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박상문 충남의사회장은 "사법부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의료진에 대해 책임 전가에 급급한 부끄러운 사법 집행을 한 것"이라며 "열악한 의료 환경을 오로지 의료인의 희생으로만 유지해왔던 한국 의료계에 대한 부끄러운 사법적 사형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내 16개 시․군의사회장 및 임원진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망했다'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식 구속수사 중지와 의료진 즉시 석방 ▲감염 지도․감독의무의 최고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 즉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진짜 책임자는 대한민국 정부"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며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선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인 의료인들이 구속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 땅에서 환자를 돌보는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를 살리겠다는 의료인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유지돼 온 대한민국 중환자 진료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구소는 "처방 및 간호, 투약 기록 등은 경찰이 확보하고 있고, 더 이상 의료진이나 병원 측에서 인멸할 증거가 없음에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대원칙에서 대한민국 의료인들은 제외된 것이 확실하다"고 비난했다. 의료진의 형사처벌은 의료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연구소는 "이번에 구속된 의료진의 혐의는 감염 및 위생관리 지도·감독 의무 위반에 의한 과실치사"라며 "그러나 의료진의 지도·감독 의무 위반과 신생아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경찰조사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단순히 '개연성'만으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처럼 원내감염으로 환자가 사망하면 담당 의료진을 모두 구속한다면, 그 어느 의료진이 구속될 것을 감수하고 중환자를 치료하려 들겠는가"라며 "이는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촉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의 진정한 책임자는 열악하고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만든 정부라고 역설했다. 병원감염 관리규정을 수시로 교육하고 자료를 배포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질병관리본부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는 인증기준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한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연구소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그런데 근본 원인은 고치려 하지 않고, 의료진에게만 모든 책임을 덮어 형사처벌로 끝내버린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계속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고의성이 없는 의료 사고들은 시스템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연구소는 "시스템 개선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이번 사건을 통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신생아들과 유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도 마땅히 할 일"이라며 "부디 정상적이면서도 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져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올바른 의료 시스템 내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 "의사답게 살기위한 대책, 의사단체들이 만들어야" 의료인을 제물로 바쳐 정부 의도대로 놀아나는 처사라는 비난도 제기됐다. 경남의사회는 "만인에 평등하고 공정하게 재판절차가 이뤄져야 함에도 영장심사로 의료인의 인신을 구속한 사태는 명백한 사법절차에 대한 불공정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하는 법관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진정 이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 의사들을 집단으로 매도하는 정부의 의도에 놀아나는 처사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며 "만약 그럴 의도가 아니면 명명백백하게 그들이 인멸할 증거가 무엇인지 밝히고 의료인의 인권과 재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억지라며 의료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의사단체들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의사회는"구속영장 발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인에게 가해진 사법부의 폭거"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환자실의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남도의사회는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실을 단호히 거부하며 의사답게 당당하게 살기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모든 의사단체에 촉구한다"고 밝혔다.